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단 아래의 자를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지원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월)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월)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A의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주거급여

  • 대상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46%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급지별 기준 임대료와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비교하여 급여 지급

2022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단위 : 원/월)

2022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단위 : 원/월)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A의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기준임대료(광역시-3급지) 201,000 224,000 268,000 310,000 320,000 379,000 379,000

기타급여

교육급여

2022년도 교육급여 기준(단위:원/월)

2022년도 교육급여 기준(단위:원/월)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교육급여(A의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고등학생 : 입학금ㆍ수업료 / 교과서대
  • 초ㆍ중ㆍ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0천원(쌍둥이는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0천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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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