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방향

규제개혁 기본방향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 및 주민과 함께' 경제적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합리적인 규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방향

투자 ·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 개선

  • 모호하고 복잡한 규제, 경쟁제한적 규제 등 고비용 저효율 규제 개선
  • 지역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의 완화에 역량 집중

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현장애로 해소

  •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하여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 건의과제의 자체심의 또는 관계부처 건의로 애로 해소

불합리한 규제 또는 행태 개선

  • 법령의 개정사항 또는 규제완화가 반영되도록 수시로 자치법규 정비
  • 인허가 처리지연, 법령 근거 없는 서류 요구, 부정적 법령 해석 등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 개선

신설 · 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규제심사 기능 강화
  • 규제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 규제영향분석 실시
  • 규제존속기간을 설정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검토

생명 ·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철저히 관리

  •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생규제 합리화
  • 재량의 남용 등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재량 최소화 또는 절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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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