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법령해석DB

법령해석 DB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자체간 해석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법령 유권해석 사례DB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유권해석 자료에 관심있는 구민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 사이트

내고장알리미 > 알리미 > 지방규제혁신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사이트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보영 (기획예산실) ☎ 052-209-303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TEL.052) 209-3000 FAX. 052) 209-3009 ☎ 해피콜센터 052)235-8282

COPYRIGHTⓒ울산광역시 동구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