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개정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 연령
-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공 포 : 2005. 3. 24( 법률 제 7,423호)
각종 법령상의 청소년관련연령 현황
| 법률명 | 적용연령 | 청소년 관련사항 |
|---|---|---|
| 식품위생법 |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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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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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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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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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의 업종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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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진흥법 | 18세미만(고교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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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18세미만(고교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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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 18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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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 18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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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본법 | 9세이상 24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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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 15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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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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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 12세이상 20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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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13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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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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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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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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