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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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란?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무대상 품목
- 제품 : 전자제품(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복사기, 팩시밀리)타이어, 전지, 윤활유, 형광등
- 포장재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생산자책임 재활용 품목의 처리방법
- 윤활유, 타이어, 전자제품(포장재 포함), 전지류 등은 신제품 구입 시 판매상을 통하여 반납하시면 됩니다.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등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형광등, 전지류는 주요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판매자 무상회수 의무제도란?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중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의무사항을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의 규정)
판매업자 회수의무 대상 품목은?
| 품목 | 재활용 의무대상 |
|---|---|
| 전자제품 |
|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같은 제조회사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동일 제품의 품목일 경우 판매대리점에서 무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효은 (자원순환과) ☎ 052-209-361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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