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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

대상

동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 요청
  2. 접수 및 소관부서 검토
  3. 규제개혁위원회
    (요청 후 60일 이내)
  4. 최종 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제

요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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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목록 번호, 제목, 진행, 작성자, 담당부서, 등록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진행 작성자 담당부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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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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