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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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실천해야 할 1회용품
| 사용규제 1회용품 | 대체용품 |
|---|---|
| 비닐봉투·쇼핑백 | 장바구니, 천가방 |
| 나무젓가락, 나무이쑤시개 | 금속젓가락, 전분이쑤시개 |
| 알루미늄박 접시·용기 | 스텐, 사기, 플라스틱재질의 접시·용기 |
| 합성수지(스티로폼) 도시락용기 | 천연재질 도시락용기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분해성재질 도시락용기 |
| 1회용 면도기, 칫솔 | 다회용 면도기, 칫솔 |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광고전단지 (명함 포함) | 종이재질의 광고전단지 |
1회용 사용규제 위반시...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종별 규제(준수)내용 및 과태료
-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1회용품은 바쁜 현대인에게 매우 친근한 벗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을 낭비하고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 이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다함께 줄여 나갑시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 대상업소 |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허용된 경우 | 과태료(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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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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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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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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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
|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무상제공금지(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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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 |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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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 |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 | 100~300 | |||
| 판매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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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0 |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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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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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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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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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 | |
|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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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효은 (자원순환과) ☎ 052-209-361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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