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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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1998-0011	등록일자	1998-10-31
규제사무명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법 적 근 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1997-07-15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폐지일		1997-07-15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규제내용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함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19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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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