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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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6	등록일자	2014-09-23
규제사무명		관리대장의 비치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법 적 근 거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법령등 공표일		2004-11-25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4-11-25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규제내용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함
처리기준
구비서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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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