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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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행정지원국 총무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8	등록일자	2014-09-23
규제사무명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처리기관		행정지원국 총무과
법 적 근 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계약의방법)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재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09-07-09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9-07-09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한 처분을 위하여 일반입찰 예외를 규정함
규제내용		○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08. 울산광역시 등록규제표준화작업 통한 누락규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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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