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등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제출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수)
○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 :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 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해당되는 입증자료) 진실규명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예: 공부상 기록, 족보, 인우보증서, 진술서, 입양관련 자료 등
7.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9701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울산 동구)
- 주소 :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3층 자치행정과
- 전화 : (052)209-3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