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사무목록  보기

행정규제사무목록 상세보기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855
사무명/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2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1 등록일자 2014-09-23
규제사무명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12-12-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2-12-13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구조물 안정성 확보 및 행정절차 개선
규제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규정 ○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광고물등을 규정
처리기준 처리기간 : 허가(7일), 신고(3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 옥외광고물 설치 사용 승낙서 ○ 광고물 설명서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14년도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을 통해 누락규제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