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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시설 위탁의 해지.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16
사무명/내용 체육시설 위탁의 해지 취소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제26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09-0008 등록일자 2009-11-13
규제사무명 체육시설 위탁의 해지 취소
처리기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법
적
근
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6조(체육시설위탁의 해지취소)
규칙
고시등
부문별 체육청소년 유형별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법령등 공표일 2009-04-16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9-04-16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수탁자의 의무이행 확보 및 과도한 영리행위 방지
규제내용 ○ 구청장은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2009. 하반기 규제 일제정비결과 누락규제 등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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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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