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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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16	등록일자	2014-09-24
규제사무명		청결유지 조치명령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법 적 근 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2호-명령(시정 등)
법령등 공표일		2002-12-14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2-12-14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도심내 공한지 등 환경취약지 청결유지 및 관리
규제내용		○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0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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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