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안내
-
담당부서
건설과
-
조회수
5
-
작성일
2026-05-09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안내
- 불법시설 없는 깨끗한 하천·계곡 함께 만들어요
<불법점용 시설물 단속 및 정비 기간>
- 매년 1 ~ 12월 상시 단속 및 정비 / 3월, 6월 집중 단속
<불법점용 시설물 종류>
-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처벌경고>
- 처분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
- 처분방법: 1차계고 -> 2차계고 /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실시
* 하천법 제95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