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사무목록  보기

행정규제사무목록 상세보기
제목 교육의 위탁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476
사무명/내용 교육의 위탁 등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25조제6항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3-0015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교육의 위탁 등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관한교육)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교육의 위탁 등)제6항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법령등 공표일 2012-12-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2-12-13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옥외광고물의 안전 및 교육 위탁 관리
규제내용 ○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함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