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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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3-0015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교육의 위탁 등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법 적 근 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관한교육)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교육의 위탁 등)제6항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법령등 공표일		2012-12-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2-12-13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옥외광고물의 안전 및 교육 위탁 관리
규제내용		○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함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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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