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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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3-0009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법 적 근 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3(이행강제금)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12-12-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2-12-13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옥외광고물 시설 안전관리 등 의무이행 확보
규제내용		○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별표1>과 같음 - (사유에 따라 최소2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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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