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4 |
등록일자 |
2014-09-23 |
| 규제사무명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제2항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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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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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1호-허가 |
| 법령등 공표일 |
2012-12-13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규제시행·폐지일 |
2012-12-13 |
존속기한 |
미설정 |
| 규제목적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안전점검의 내실화 |
| 규제내용 |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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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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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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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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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후 변동경과 |
'14년도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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